Mother holding child in arms with love and tenderness
문제투성이 교육감 선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21% 가 이름 · 공약도 모르고 투표 출마 경험자 “ 처절하게 무관심 ” 어떻게 바꾸든 지금보다 나을 것 ” 이런 부조리 고치는 게 진짜 개혁
김민철 논설위원 입력 2022.04.20 03:00
unknown.svg
교육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 일 오전 11 시 기준 17 개 시 · 도에서 74 명이 각 지역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 · 강원이 8 명으로 가장 많았고 , 서울 · 경기 · 층남 7 명 , 인천 · 광주 6 명 , 경남 · 전북 5 명 , 충북 · 전남 3 명 , 대전 · 울산 · 경북 · 제주 2 명 , 부산 1 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이 2018 년 지방선거 직후 유권자 사후 조사를 했다 .
그 결과 교육감 후보 이름도 공약도 모르고 찍었다는 사람이 21.2% 에 달했다 .
선거구가 같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이 비율이 7.5% 였다 .
교육감 후보 이름과 공약을 알고 투표했다는 사람은 41.3% 에 불과했다 .
그나마 이 수치는 나은 편이다 . 교육감 선거가 지금처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것은 2010 년부터였고 그 전에는 교육감 선거를 별도로 치렀다 .
그 투표율이 2007 년 부산 교육감 선거는 15.3%, 2008 년 서울교육감 선거 15.4%, 2009 년 경기교육감 선거 12.3% 였다 .
대략 유권자의 15% 안팎만 적극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
실제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 얘기도 비슷하다 . 박융수 서울대 사무국장은 2018 년 인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60 여 일 만에 중도 사퇴했다 . 그는 이 과정을 정리한 책 ‘ 교육감 선거 , 교육이 망가지는 이유 ’ 에서 “ 처절하리 만큼 무관심한 ‘ 깜깜이 ’ 교육감 선거에 좌절했다 ” 며 “ 후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 고 했다 .
왜 유권자들이 이처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을까 .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에 함께 치른다 . 유권자는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시 · 도지사 , 기초단체장 , 시 · 도의원 , 기초의원 , 시 · 도의원 비례 , 기초의원 비례 투표용지와 함께 받는다 .
최소 7 개씩 받다 보니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
더구나 교육감 선거는 정당명 ( 名 ) 과 기호도 없다 .
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교육 문제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
교육감 기사에 나오는 보수 · 진보 , 좌파 · 우파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
언론에서 보수 · 진보라고 쓰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 대개 자신은 ‘ 중도 ’ 라고 주장한다 . 사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
한 개인의 성향을 어떻게 일도양단으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 그럼에도 언론이 그렇게 쓰는 이유는 그것만이라도 , 어느 쪽에 가까운지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기 때문이다 .
말하자면 소속 당 정보를 제공하는 심정으로 쓰는 것이다 . 그 정보라도 없으면 후보 성향을 알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행 제도의 허점이다 .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다 . 굳이 직선제를 고집하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에 얽매이지 말고 차라리 정당이 책임 있게 공천하게 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 정당 공천을 못하니 보수든 진보든 후보가 여러 명 나와 단일화에 애를 먹고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이길 방법이 없다 .
투표 대상을 교육계 종사자 , 학부모 , 학생들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어떤 방식으로 바꾸든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
다들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누구도 적극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
박융수 사무국장은 “ 누구도 개선의 의지나 실천이 없다 .
국회 , 정부 , 교육계 모두가 직무유기 ” 라고 했다 .
이번 선거부터 바꿔 치르자고 주장하고 싶지만 선거가 임박해 도저히 어렵다면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 .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것을 고치는 것이 진짜 개혁이다 .
From 조선일보
Information 감사합니다 http://www.loaloachristiannetwork.com/
<Photo from a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