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감찰후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

[브리핑 전문]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Ⅲ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추미애법무부장관-

---

죽이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부를 얻는다

검찰의 죄업을 한마디로 요약한 명언이 있다.
“죽이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부를 얻는다.”
예컨대 전자로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고, 조국 일가족이
도륙당했다. 후자로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덮었고
MB, 삼성비자금을 덮었다.

흔히 검찰의 권력을 표현할 때
‘무소불위’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하고자 하면 하지 못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있다.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고 죄를 덮어 부를 얻는
특권조직. 검찰개혁은 이런 죄업을 짓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게
핵심이라 생각한다.

윤춘장의 망동이 일찌감치 도를 넘었고,
언젠가 자신이 쌓은 업보가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의 목을 죌 것이라 막연히 믿었는데
결국 추장관에게 철퇴를 맞았다.

천상천하 검찰독존ㅡ
누구도 감히 덤빌 엄두를 못냈는데
추다르크 장관이 진검을 빼들었다.
사상초유의 일이라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데ᆢ
아, 사상초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
이 얼마나 설레는 일이냐!

-낭만 그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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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murder,”
“Do not steal,”
“Do not covet,”

and
whatever
other commandment
there may be,

are
summed up
in this one rule: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does
no harm
to its neighbor.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Rome 13: 9-10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찌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 9-10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개역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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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먹이

먹힌 것은 죽었고
먹은 것은
살았어요

신뢰는
회전해요

남편의
신뢰를 먹어
치웠어요

지느러미가
튕겼나요

먹이 연쇄는
동물의 것이에요

아이들의
신뢰도 먹었어요

사람은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시부모의
신뢰도 먹었어요

지평선은
중요해요

먹힌
사람들은
죽었고

먹은
사람은
살았어요

365일
돌아가는 지루한
순환도로의
끝은

고추냉이에요

고추냉이는
피스타치오의
애인이에요

중년의
톡쏘는 맛이요

단순명료한
먹이 사실이에요

잡아
먹으려는
것들은

또
잡아
먹히기도
해요

인생의
끝맛은 톡 쏘는
무저갱이에요

공생하는
사람들은
함께 살아요

먹혀서
죽는 사람이
없거든요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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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olution of Dance –
1950 to 2019 –
By Ricardo Walker’s 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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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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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에 지니인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寶石)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납변(納辯)의 詩로…… .

-김현승 시인-
(1913-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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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dfast for Ever and Ever

The
works of
his hands are
faithful and
just;

all
his
precepts
are

trustworthy.

They
are
steadfast
for ever and
ever,

done
in

faithfulness

and
uprightness.

Psalm 111: 7-8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시편 111: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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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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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바람을 감추는 순간/신작시詩

애인은
가을에도
피어나는
벚꽃

꼬리 아홉인
그녀는 천년된
이빨로

남편의
신뢰를 물었다

이번에는
서서히 꼬리를
저으며

아이들의
신뢰를

그들의 자유는
필요하지
않다

이빨자국이
시어머니의 신뢰에
선연하다

이간질은
감칠맛 나는
구미호의
챤스

천년의 혀는
거짓말의 탑塔을
시론時論의 뒤에
감춘다

간격이
다정한 애인은
꼬리가 감춘
봄밤의
벚꽃

무질서는
시론時論의
상상력

질서의
옆구리가
가렵다

꼬리는
속임수를
감추며

사건을
수습중인데

묵은
이빨이
친구들의 신뢰를
물어뜯고
입맛을
다신다

바람이
바람을 감추는
순간이다

-이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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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on 5 –
Makes Me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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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소음

조용히 눈을 떠요.

눈을
뜰 때에는
조용히 뜹니다.

눈꺼풀이 하는 일은
소란스럽지
않아요.

물건들이
어렴풋한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길로
오래 더듬으면
덩어리에 날이
생기죠.

나는
물건들과의
이러한 친교에
순응하는
편입니다.

벽에 붙은
선반에 대하여,

나에게
선반은 평평하지만
선반 입장에서는

필사의
직립(直立)이
아니겠습니까?

옆집에서는
담을 높이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담에 대하여,

시멘트가
채 마르기 전에
누군가 적어 놓는
이름에 대하여.

며칠째,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투명한
문신 같은
이름이

피부에
내려앉습니다.

피부가
세상에 가장 먼저
나가는 마중이라면

나는
이 마중에
실패하는 기분이
듭니다.

나는
이 습기에
순응합니다.

하지만
만약 손에
닿지도 않은 컵이
미끄러진다면

컵을 믿겠습니까?
미끄러짐을
믿겠습니까?

유일한
목격자로서
이 비밀을 어떻게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습기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눈꺼풀을 닫아도
닫아지지 않는
눈이

내가
사라지고도
내 곁을 지키는
잠이

오래 나를 지켜봅니다.

-이다희-

2017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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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by Kang, Dong Seok 강동석>

 

 

2020 Election

Trump’s Unprecedented
Attempts to Overturn the Election

BY PHILIP RUCKER, AMY GARDNER AND JOSH DAWSEY
11/19/20 11:02 PM

The Washington Post

President Trump is using the power of his office to try to reverse the results of the election, orchestrating a far-reaching pressure campaign to persuade Republican officials in Michigan, Georgia and elsewhere to overturn the will of voters in what critics decried Thursday as an unprecedented subversion of democracy.

After courts rejected the Trump campaign’s baseless allegations of widespread voter fraud, the president is now trying to remain in power with a wholesale assault on the integrity of the vote by spreading misinformation and trying to persuade loyal Republicans to manipulate the electoral system on his behalf.

In an extraordinary news conference Thursday at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headquarters, Trump’s attorneys claimed without evidence there was a centralized conspiracy with roots in Venezuela to rig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They alleged voter fraud in Atlanta, Detroit, Milwaukee, Philadelphia and other cities whose municipal governments are controlled by Democrats and where President-elect Joe Biden won by large margins.

“We cannot allow these crooks — ’cause that’s what they are — to steal an election from the American people,” said one of the attorneys, Rudolph W. Giuliani. “They elected Donald Trump; they didn’t elect Joe Biden. Joe Biden is in the lead because of the fraudulent ballots, the illegal ballots that were produced and that were allowed to be used after the election was over. Give us an opportunity to prove it in court and we will.”

Neither Giuliani nor other Trump attorneys have furnished evidence to support that or any other claim of widespread fraud.
Thursday’s show by Trump’s lawyers disquieted many, including Christopher Krebs, the Trump-appointed director of the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whom the president fired Tuesday after he stated publicly that the election had been secure.

“That press conference was the most dangerous 1hr 45 minutes of television in American history. And possibly the craziest,” Krebs wrote on Twitter.

Sen. Mitt Romney (R-Utah), the 2012 GOP presidential nominee and a prominent Trump critic, decried the strategy.

“Having failed to make even a plausible case of widespread fraud or conspiracy before any court of law, the President has now resorted to overt pressure on state and local officials to subvert the will of the people and overturn the election,” Romney said in a statement late Thursday. “It is difficult to imagine a worse, more undemocratic act by a sitting American President.”
In defiance of the vote, Trump and his lawyers are scrambling to stop key states from certifying their results and to enlist Republican state officials to overturn Biden’s wins by seating Trump electors to the electoral college.

Biden’s team expressed confidence Thursday that Trump’s intensifying effort to keep power would fail.
“None of it is legally significant,” said Bob Bauer, a senior adviser to the Biden campaign, who runs the election protection legal efforts. “They are pivoting from this completely failed litigation strategy to a strategy of misleading people into believing that he now has a political option. It is a response to failure. It is the last card that he thinks he can pull from his deck here, but his hand remains a completely losing hand.”

But other Democrats voiced more concern about the threat of Trump’s moves.
“Other people looked at me like I was insane, but I have fully anticipated that Donald Trump would try every trick in the book,” said Rep. Debbie Dingell (D-Mich.). “The kind of stuff that’s being done now is undermining people’s confidence in the election process and the integrity of the election and it is fundamentally attacking the roots of our democracy, and it is un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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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Washington Post

 

Thanks for th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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