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 돌
가시를 품은
까슬까슬한
아리따운
것들은
저 스스로
꽃을 화려하게
피우고
그 열매는
세상을 다소
이롭게
허리나
질 좋은
목재로는
쓰임을 다하지
못하리라
뉘라서
둥글게 살고
싶지 않았겠는가
재질이
단단하여
쉬이 꺾이지
못하는
것을
저리
울분하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리라
여행 중에
홀연히 낯선
이곳에 오게
되고
그 흔한
동행자 없이
돌아가야 할
숙명이지만
세상을
좀 더 이롭게
살맛 나게 다지다가
저 드넓은
바다 품으로
나 쓸쓸히
돌아가리라
20191024
-시詩/김재진. 새재-
좋은시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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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grity of the Upright
The integrity
of the upright
guides
them,
but
the unfaithful*
are destroyed
by
their
duplicity*.
Proverbs 11:3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11:3
unfaithful:
믿음이 없는,
신뢰함이 없는,
사악한
duplicity:
이중성,
거짓된, 패역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개역개정
***
LL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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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월
파랗게
날 선 하늘에
삶아 빨은
이부자리 홑청
하얗게 펼쳐
널면
허물 많은
내 어깨
밤마다
덮어주던
온기가 눈부시다
다
비워진
저 넓은 가슴에
얼룩진 마음도
거울처럼
닦아보는
시월
-글/목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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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는 병
그 집의
딸 하나는
아빠가 다른
아주머니에게
가 버리자
빼앗겼다는
상실감으로
상처가 유난히
패었나
봐요
그 후
그 여아는
우등한 것들
질투심을 유발
시키는 것들의
소유를
빼앗아요
공책을 뺏고
연필을 뺏고
꽃신을
뺏고
미운 것들의
소유
질투나는
것들의 손안에
있는 건
모든게 다
내거래요
주먹을
꼭 쥐고 있으면
후벼 파요
손가락을
뒤집고
떼를 쓰고
뺏을 때 까지
못살게
굴어요
그때
혼을 내서
버릇을 고쳐야
했는데
그렇게
멋대로 자라서
자격도
없는 것이
남의 잡 귀한
아들을 뺏더니
세상의
모든 만만한
것들
나 보다 우등하다
생각되는 것들의 소유는
다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지
언니 언니 하면서
이웃 언니들의 애인도
쓱싹 뺏고
남의 남편도
슬쩍 뺏어요
나의
쾌락만을
위해
나의
욕심만을
위해
속이고
이용하는
악한
병
배신에 베임을
찔리는 아픔을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이
빼앗는 병은
어디까지
갈까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시詩/이석히-
10/23/19 posted
07/04/20 po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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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 찔렸나
“급소 찔렸나” 이탄희 전관예우 비판에 법조계 술렁
이탄희 변호사가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에 앞서 청중과 인사하고 있다.
대검 “적절한 근거 제시하라” vs 이탄희 “배당제 개선안 거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촉발시킨 전직 판사인 이탄희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의 전관예우를 비판하자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여기에 임은정 검사까지 가세해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 주기도 한다. 이 대가로 수천만원이 오간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고 비판했다.대
검찰은 이 변호사 인터뷰 직후 “사건 배당시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 역시 엄격히 판단해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대검의 반박에 이 변호사는 물론 최근 검찰 비리를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2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입장에 대응했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례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바로 대응하며 배당 문제가 없다니 참. 배당제도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관예우 불신은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 역시 페이스북에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라는 말”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했다.
이 변호사가 위원으로 있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검찰 사건배당의 투명한 절차를 위해 모든 지방검찰청 등에 관련 기준을 만드는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추천순최신순과거순
유협1시간전
검찰이나 사법부나 제 뱃속 챙기기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집단들이다. 모조라 개혁해야 한다.
답글12댓글 찬성하기1586댓글 비추천하기4
대한민국모든적폐의시작은친일파1시간전
사법농단 최초고발 이탄희 판사님의 말이 진리다. 전관예우 삼척동자도 다안다. 급소를 치른거지. 검새들 아파난리잖아.
답글3댓글 찬성하기1041댓글 비추천하기2
정본청원1시간전
근거를 제시하라고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치시는분들은 아직도 국민들이 그저 개돼지로밖에 안보이시나보네요? 양심은 간식으로 물말아들 잡수셨답니까?
답글4댓글 찬성하기417댓글 비추천하기2
오후의산책58분전
판검사 나와서 전관예우 몇십년 들었는데 이제 근거를 대라니 전국민이 근거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59댓글 비추천하기0
그연미자43분전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우선 국민께 사과드리고 충고와 조언 감사히 수용하겠다. 문제가 있다는데 100퍼센트 공감한다. 배당제도에 전관예우의 불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히 감독할 뿐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심각한 반 민주적, 반인권적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반성하고 문제많은 제도와 법, 관행 등을 신속히 개혁해 신뢰받는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주고 평가해주기 바란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51댓글 비추천하기0
진애27분전
황교안 씨는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17억을 벌었나?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 하는 금액을 전관예우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고도 자한당 대표다 통탄할 노릇이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55댓글 비추천하기0
테리우스50분전
임은정검사님 응원합니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30댓글 비추천하기1
shotmaking58분전
떡검 개~~새~~~이~~들… 아주 비리 덩어리들이구만. 이런 지경인데 양심적으로 비판하는 검사가 임은정 검사 뿐인가? 검찰은 정말 실망을 넘어 이제는 나라와 국가의 적이 되가고 있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7댓글 비추천하기0
자신감55분전
배당 기준 바뀌면 전관예우 이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제일 발끈하는게 당연하겠지.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4댓글 비추천하기0
아지랭이39분전
이탄희 판사님 양심선언에 응원합니다. 공수처 설치..마지막이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25댓글 비추천하기0
난장이36분전
돈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돈이 아닌 다른 이해(주가 시세 차익, 승진, 전업, 전관 예우, 정계 진출 등)가 널리고 널려 있지 않은가 그 이해가 오가면서 망가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강이고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하자 검찰개혁 설치 공수처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0댓글 비추천하기0
KILSAM34분전
구체적인 근거를 어떻게 내놓냐? 특정사건의 검사 전화를 압수수색 할수있는건 너넨데……. 안할거잖아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4댓글 비추천하기0
Smarty24분전
이탄희 전 판사는 본인이 직접 겪고 보고 경험한 사법부와 검찰의 농간을 말하는 거다. 지금도 봐라. 개검찰이 조국을 치겠다고 어떤 악질짓을 하고 있는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너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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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탓50분전
조폭만도 못 한 떡검들아 그 더러운 입 닥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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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 사람36분전
급소였구나… 특수부 처럼 죽을 때까지 댓글로 찌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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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영44분전
국민들도 다안다‥ 억울하게 당한것도 많다 전관예우 땜에 변호사비도 많이 줘야되고 검사놈땜에 재산도 잃은 주변분들도 많다‥어디다 신고해야 하나? MBC 밖에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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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9분전
검찰은 그 입을 다물라 기획과 조작으로 고통당한 국민에게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전관예우 사건배당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냐 이게 국민의 검찰이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공수처신설이 검찰개혁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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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맨12분전
얼마전 검사 협박했다가 6개월간 감옥갔다온 사람도 자기들 마음대로 당직검사 바꿔서 했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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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jl6분전
기레기와 개검들 역사에 니들 이름 석자 주홍글씨되어 남으리 윤석렬 역사에 남을 깡패, 수사권 기소권 남용 깡패도 이런 깡패들이 없다. 조폭 양아치들. 니들 역사에 조폭검난으로 남을거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댓글 비추천하기0
규니베타10분전
배당이 무작위가 아니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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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piter13분전
검찰도 사법부처럼 컴퓨터로 사건 배당하자는게 어려운건가? 안한다고 할수록 구린데가 많다는 거지. 하긴 선배들이 해먹는걸 봤는데 지가 못해 먹르면 억울 하겠지. 그러니 떡검이란 얘길 듣지.
-From:HESED-
[삶도]
이탄희 “나는 성공했다”
가난한 변호사가 된 사법농단
내부저항자 이탄희 “나는 성공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91145088384
Informa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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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평가 한국 13위로 상승
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청와대 2019.10.22
🔲http://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5845#policyNew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 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 력해왔습니다.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 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 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위에, 아들딸 세대 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 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 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 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 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 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 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 기업에 먼저 손을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 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 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수 있 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 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 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나라’를 만드는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 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 속해서 관심을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 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 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 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 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40 %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 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 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 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확대로 경기에 대응할수 있는 나라 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 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 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 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 용등급을 일본,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 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여력의 범위 안이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 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 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 을 뿐입니다. 우리경제가 대외 파고를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 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 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 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 난 513조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경제의 ‘혁신의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큽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 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 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전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 처 붐 확산 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 역량을 키우기위해 투자해왔 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 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 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 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 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 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 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 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 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 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 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 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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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ne Can Snatch Them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hand.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Father`s
hand.
John 10: 28-29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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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
시월의
텅빈 하늘은
청명하게
높아가고
우리의
하늘은
여미는
옷깃에
따뜻한
누룩으로
번진다
[편안한 언덕/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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