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O 엑소
‘Te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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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 무력화한 법원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 무력화한 법원
민중의소리
발행 2020-12-25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밤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끝난 일이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윤 총장의 정직을 결정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재적 과반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고,
채널A 감찰방해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징계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윤 총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헌정체제에서
독립적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함도 물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의결 정족수를
문제삼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건처럼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직접 징계를 청구하고 다른 징계위원
여러명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들어 2개월의
정직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봤다.
결국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이다.
검찰총장이 대다수의 공무원과 달리 법으로 임기를
정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부정부패를 일소하라는 데 있다.
반면 윤 총장이 징계에 이르게 된 것은 지나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고 자기 ‘식구’에 대해 특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나
채널A 감찰방해 혐의는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 헌법은 선출된 권력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를 선언하고 있고,
검찰총장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잃은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직위에 복귀하는 것이
과연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윤 총장은 자신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사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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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od News of Great Joy
The Good News of Great Joy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Luke 2: 8-11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 8-11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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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베들레헴에 불이 켜진다
작은 베들레헴에 불이 켜진다
높은 곳에서
눈은 내리고 있다.
가늘고
순결한 것으로
세상은 충만하다.
이
은혜로운
눈발 속에서
촛불이 켜진다.
지구의
구석 구석마다
전나무
가지에
인류의
심령 속에 불빛은
할렐루야를
외친다.
참으로
오늘 밤
가난한 자는
가난한대로 작은
촛불을
밝히고
족한 자는
족한대로
굵은 촛대에
불을 물리치고
할렐루야를
부른다.
당신이
대속해 주심으로
하늘나라의 문은
열리고
우리들은
마지막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가졌다.
주여
주여
주여
눈발 속에서
천사의 합창이
울리고
따끝까지
평화가 깃든다.
누구나
가난한
마음으로
누구나
조용한
마음으로
누구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저마다의
심령에 불을
밝힌다.
높은 곳에서
눈은 내리고
가늘고
순결한 것으로
세상은 충만하다.
지구의
구석구석마다
촛불이
켜지고
따끝까지
평화가
깃드는
천상의 영광,
지상의
평화
구름 위에서는
별이 빛나고
작은 베들레헴에
불이 켜진다.
-박목월-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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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ng’s College Cambridge 2)Say Something
1)
King’s College Cambridge 2010
#1 Once in Royal David’s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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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Great Big World,
Christina Aguilera –
Say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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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tory from
MBC Reality Show
‘I Live Alone: 나 혼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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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와 우리집
크리스마스와 우리집
동청* 가지에
까마귀 열매가 달리는
빈 초겨울 저녁이 오면
호롱불을 켜는
우리 집.
들에 계시던
거친 손의 아버지.
그림자와 함께 돌아오시는
마을 밖의
우리집.
은접시와
이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없어도,
웃는 우리 집.
모여 웃는 우리 집.
소와 말과
그처럼 착하고
둔한 이웃들과
함께 사는
우리 집.
우리 집과 같은
베들레헴 어느
곳에서,
우리 집과 같이 가난한
마음과 마음의
따스한 꼴
위에서,
예수님은 나셨다,
예수님은 나신다.
-김현승-
(1913-1975)
* 동청(冬靑) : 사철나무
좋은시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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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ere Overjoyed
They were Overjoyed
…
they
went on
their way,
and
the star
they had seen
in the east went ahead
of them until
it stoppe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
On coming
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his mother
Mary,
and
they
bowed down
and worshiped
him.
Then
they opened
their treasures
and
presented
him
with
gifts of gold
and of incense
and of
myrrh.
Matthew 2: 9-11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 9-11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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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 앞에서
구유 앞에서
하늘에서 땅까지
참으로 먼 길을
걸어 내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엄청난
거리를
사랑으로
좁히러 오셨습니다
예수
아기시여.
천 년이 지나고
또 천년이 지나
도록
당신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시
건만
당신을
외롭게 만든
건
정작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누우실 자리
하나 마련
못한
건
바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아아,
주예수
그리스도
엠마누엘이여
사랑이신
당신 앞에
천지가
잠을 깨는
밤
당신을
닮고 싶은
영혼들이
피리처럼
떨려 오는
아름다운 밤이여’
-이해인-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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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ine Dion – Christmas Album
크리스마스 찬가
크리스마스 찬가
놀라워라
눈부시어라,
하늘의
당신이 어떻게
이 땅의 아기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늘 보좌에서
가난한
시골 말구유로
옮겨오셨습니까.
고마와라
가슴 설레어라,
하나님
당신이 어찌
미천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친히 오셨습니까.
낭패한
우리를
위로하고
용서하시려고
병든
우리 대신
아프시고
곤욕을
치르시려고
죄 많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해마다
당신은 강보에
쌓여
어여삐 오십니까.
냉랭하게
식어가는
우리들 품안에
추운 겨울
한밤중에
오십니까.
눈물겨워라
가슴 뛰어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임성숙-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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