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털이 수사 중단하라”… 교수·연구자·대학원생 성명 발표

 

📌 “김인수 변호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반인도범죄 혐의로 윤석열 검찰을 고발하다!!!”

영국 교포 김인수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장관 과 그 가족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반인도범죄 혐의로 윤석열 검찰을 고발해 주셨습니다.

페북에 가셔서 응원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1/9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
보고3

윤석열과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수하의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에 접수하고,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법정에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정에 섰을 때 필요한 추가 증거들을 모아 그 날을 준비하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을 자행한, 그리고 자행하고 있는 검사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끝까지 해 보렵니다.

불법을 버젓이 자행하는 검사들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2556786021/posts/2488620141233188?sfns=mo

 

11/4.
아내가 심하게 아팠다.
겨우 살아 난 듯한 토요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아내의 얼굴을 마주 했다.

아내가 운다.
자신의 뇌종양 판정 앞에서도 의연했던 아내가 펑펑운다.

5시간 반의 뇌종양 제거 수술 후에도
“이젠 됐어.
이 고마운 영국 시민들에게 뭔가를 해야지?
당신, 킹스턴 지방의회 카운슬러 출마 받아 들여.
고마운 영국과 영국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일을 해봐.
이제 난 괜찮아”했던 아내가
오늘은 펑펑 운다.

“여보, 어떻게 좀 해봐.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죽어.
뭐라도 좀 해봐. 응?”

아내의 눈물에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 뭐라도 할께.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 볼께.”

그렇게 대답하고,
어제 밤 내내
머리가 부스러지는 듯한 투통으로 밤을 지샜다.
두통약으로도 멈추지 않는 두통으로
아내조차 잠 한 잠 못잤다.

그리고 맞은 이 아침, 일요일 아침,
우린 결심했다.
Crime against Humanity 로 대한민국 검사들을 고소 하기로.

해 보자.
미친 짓이라고 말려도
꼭 해 봐야겠다.
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딱아 주기 위해서.

그냥 버려두면
죽을지도 모르는
저 사람의 아내를 위해서.

 

11/5
보고1

아내에게 약속 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가 생겼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동지는
선뜻 법률 절차 조사를
해 줬습니다.

월요일이라 일에 치여
아무것도 못할까봐 걱정이었는데,
동지의 도움으로 법률 규정과 절차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둘러
서류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번 주 안에
하나의 과정은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지가 묻더군요.
“끝까지 하실건가요?”
“그럼요. 끝까지 갈랍니다.”
동지의 얼굴에 피는 미소가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과정을 찾아서
또 시작하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서둘러 시작하고
끝까지 하렵니다.

 

 

11/8
조국법무장관과 그 가족 관련하여
보고 2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에 접수 할, 윤석열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장, 제3차장검사, 반부패수사 1,2,3부 부장검사들을 비롯한 불법 고문 (정신적 신체적 모두) 검사들에 대한, 고소장을 마무리하고, 어제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분들께 읽고 수정해 달라고 드렸다. 오늘 아침에 마무리 되면 접수 할 예정이다.

설레는 가슴으로 아침 커피를 마신다. 뿌연 런던의 안개 속에서도 태양은 빛을 내고 있는 아침이다. 이제 시작이다. 해 보자.

런던
김인수 fb

 

 

🍃페이스북 공감글 펌

정말 힘든일이군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검찰이 대통령의말도 않들어
국제재판소에까지 이렇게 힘을들여 처벌을 할수있도록 해야한다는것이 참으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야말로 천인공노 할 일입니다
어려운일 맡아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런던에 계신 멋지고 어질 인자를 지니신 유능하고 자애로우신 김인수변호사님!
고국에 있는 부당하고 편찮으신 피의자를 위해 직접 도와주신 점 정말 고맙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리멸렬해서 귀닫고 눈닫고 뉴스도 안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앞장서 반가운 소식 보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의인이시네요. 이 시대에 혜성같은~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가슴이 꽉 막혀서 홧병이 생기게 생겼는데 국민들 가슴을 뻥뚫어 주는 희소식입니다.~.😂👏👏👏👏👏😍

 

단비같은 소식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몸도 마음도 싸늘한 요즈음 훈훈함에 뭉클합니다 이렇듯 정의로운 분께서 멀리서도 함께 하시니 우리모두 기운이 샘솟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런게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일이 맞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분개하는 거구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 지적하는 건 시민들뿐이니ᆢ이 현실을 참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슬펐습니다.

그 곳에서 이렇게 그들의 행위에 당위성이 없슴을 고발해주신다니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법조계의 잘못은 덮어 주고 모른체 합니다. 그래야만 밥벌이에 유리하고 같은 법조인으로 싸잡아 욕을 먹는 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 혼자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불의를 보고 이런 일을 행동으로 보여 주신 변호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시지 아무 것도 모르는 일개 시민이야 이런 일을 생각이야 하겠습니까? 확실한 결론이 날 때 까지 수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ISMN_M4AYI&feature=player_embedded

12:30 부터 등장하십니다…ㅎㅎㅎㅎ~
고맙습니다….꾸벅~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주세요
동의하시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2556786021/posts/2477951765633359?sfns=mo

(Emoticon)

 

나경원과 윤석열부부랑 절친사이
김건희가 이재명을 띄우는 동시에 나경원이랑은 부부끼리 절친 윤석열부부의 정체성은 “반문”

나경원 “윤석열 교체 막아야”..황교안 “文대통령 끌어내려야”
https://t.co/z4KrX6BlVR

4살 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윤 후보자보다 4 기수 선배이고 14기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는 1살 차이…부인 김건희 대표의 재산이 화제
https://t.co/hdWTFGQLGD

나경원과 그 아들도 삼성전자 도움,
윤석열, 김건희 동거한 집에 전세권 7억 설정도 삼성전자,
김건희 회사에 기업 협찬사에도 올라가있는 삼성전자.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스)도 있고.

나경원과 윤석렬은 서로 공생하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존재들 그러니 서로 비리 덮어주고 수사를 뭉개고 있다..

레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오직 의롭게 네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HESED

 

📌
🔵“검찰, 조국 먼지털이 수사 중단하라”… 교수·연구자·대학원생 성명 발표

♦https://youtu.be/edNJjUlCUSE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와 전국
대학원생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조국 사태 두 달간 수만 건이 쏟아 진 언론 보도, 정치권의 끝 없는 정쟁, 검찰의 무례한 수사에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찰의 집단적 반항에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달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김학의·안태근 등 내부의 추악한 사건, 삼성 등 거대 집단의 변칙상속 사건에 대한 수사를 스스로 상기해보라”면서

“지금 시민들이 검찰수사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검찰이 보여온 권력지향적, 반민주적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편법·불법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edNJjUlCUSE

 

📌

🔵군 내부비리 고발 공군 중령 ‘퇴직금’ 안 준 국방부… 법원 “명예전역수당 지급해야”
– 현역 공군 중령, 군 내부비리 고발했다가 상관협박 등 혐의로 기소
– 1심 군사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민간 법원서 전부 무죄 확정
– 명예전역수당 못 받고 전역… 행정법원 “수당 지급신청 거부 위법”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5677

공군 중령이 군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거꾸로 상관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를 당하고 군을 떠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죄 판결을 받긴 했는데 국방부는 이번엔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전역수당 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49살 이모 전 공군 중령이라고 합니다. 이 중령은 지난 2015년 방공포병학교 근무당시 상관의 비위 사실을 적은 문서를 교장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년 뒤인 2016년5월 이 중령은 상관협박 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중령은 기소 한달 전인 2016년 4월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도 함께 신청합니다

전역수당은 민간기업으로 치면 퇴직금 같은 것입 니다

그러나 전역수당 심사위원회는 이 중령이 기소 당 한 한달 뒤인 2016년7월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 에서 이 중령을 제외하기로 의결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 는 게 제외 이유였습니다.

내부비리를 고발한 이 중령에 대한 군셀프 기소에 이은 기소를 이유로 한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결정.

그리고 2016년 11월 1심 법원인 공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이중령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을선고합니다

이 중령은 1심 선고 한 달 뒤인 2016년 12월 결국 명예전역수당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전역해 군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7년11월 항소심인 서울북부 지법은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군사법원 판결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합니다.

패소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않아 무죄판결 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에 이 전 중령은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 해 달라”고 문의합니다.

공군본부 답변은 ‘앞으로도 명예전역수당을 줄 생각이 없다’ 였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명예전역 심사일에 형 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공군 본부 관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전 중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 법원 행정7부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 전 중령의 손 을 들어줘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오늘 밝혔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명예전 역수당 심사일 당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신청 거부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입니다.

국방부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군 내부비리를 고발한 현역육군 소령 을 국방부가 상관모욕 혐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 해 징역형에 처하려 했다는 황당하고도 씁쓸한 뉴 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군은 아직도 내부비리 자체보다는 비리‘고발’ 이 더 문제고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씁쓸 하고 안타깝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명예전역수당을 못 주겠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까지 했다하니,

정권이나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안 변하는 건 참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Informa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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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

나는 神이나
성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게
하소서

사랑만 알고
미움을
모르는

희망만 알고
절망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
않게 하시고

낮은 곳이 있으니
높은 곳이 더욱
높아 보인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게 하소서

때로는
제 이익을 위해
중언부언하거나

제 주장이
너무 강해
작은 다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라면
꺼이꺼이 통곡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게
하소서

아아,
삶에 대해
치열하지 않겠
거든

차라리
無碍를 주소서

무심보다는 분노를
굴종보다는 혁명을
알게 하시고

이기적
소망보다는
절망을

가치 없는
사랑보다는
차라리 증오를 하게
하소서

솔직하지 못하여
이 진부한 삶.

나는
그 어느
밑구멍을 닦고
있습니까

많이
아는 것
끝없이 높아지는

그런
일상의
행복이라면
그대여 나를
차라리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시詩/김영천-

좋은시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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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Fear

 Do Not Fear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Isaiah 41: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개역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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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나무

겨울 나무

겨울
숲에 서면
기도하는 나무를
본다.

잎새의
반짝이는 몸짓도
떠나 보내고

온갖
풀벌레들의
재잘거림도

비워 버리고

떠나간
모든 것들을 위해
외곬로만 우러러
기도하는

어머니 같은
나무를
본다.

어쩌다
별빛 고운 날이면
흔적만 남은 아이들의
눈망울을

별들 속에 헤아리고

이제
모든 것을
주어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어머니 같은
나무를
본다.

이 겨울
혼자서 북풍을
맞고
서서

기도로
지새우는
은혜로

겨울 어머니를 본다.

-시詩/하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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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어진 길 저쪽

휘어진 길 저쪽

세월도
이사를 하는
가보다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시간과
공간을
챙겨

기쁨과 슬픔,
떠나기 싫은
사랑마저도
챙겨

거대한
바퀴를 끌고
어디론가 세월도
이사를 하는가
보다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
기억 속에는
아직도

솜틀집이며
그 옆 이발소며
이빨을 뽑아 지붕 위로
던지던 기와의
너울들

마당을 지나
아장아장 툇마루로
걸어오던 햇빛까지
눈에 선한데

정작 보이는 것은
다른 시간의
사람들뿐

저기
부엌이 있던 자리
지금은 빌라가
들어선
자리

그 이층
베란다쯤
다락방이 있던
자리

엄마가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가슴에
초승달처럼
걸려있다.

몇 년 만에
아기를 업고
돌아온
고모와

고모를 향해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는

말없이
펌프질을 하던
할머니는

그 마당
그 식솔과
음성들 그대로 끌고
모두 어디로
갔을까

낯설어 더 그리운
골목길을
나오는데

문득
내 마음속에
허공 하나가 무너지고
있었다

허공의
담장 너머 저기
휘어진 골목
맨 끝

기억의
등불 속에
살아오르는
것들

오, 그렇게
아프고 아름답게
반짝이며

살고 있는
것들.

-시詩/권대웅-

좋은시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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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inger, Actor, Entertainer,
and business man Tei  테이.
Warm story of friends

MBC reality show
‘Omniscient Interfering View
(전지적 참견 시점)’

*Not an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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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TE WEIGHTS ARE HIS DELIGHT


ACCURATE WEIGHTS ARE HIS DELIGHT

The LORD abhors
dishonest
scales,

but
accurate weights
are his
delight.

When
pride comes,
then comes
disgrace,

but
with humility
comes
wisdom.

The integrity
of the upright
guides
them,

but
the unfaithful
are destroyed
by their
duplicity.

Proverbs 11: 1-3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잠언 11: 1-3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개역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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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스승님*

갑과 을이
높고 낮음이

길고 짧음이
부와 가난이

불평과 불만이
어디에든
존재한다

걸인 에게도
배울점이 있으면
스승이다

공존하는사회
평등을 외치는 어느
곳이든

화법에서
행동에서

그 들에게
오늘도 나는
배운다 ᆢ

-시詩/이 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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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

“It is dire to set up
‘The  zero tolerance policy on corruption’
in justice department.” Said President Moon, Jae In
at the Blue house meeting on Nov,8, 2019

He emphasized that
he and his administration
will establish  a solid and permanent
‘The No Government Crime Against The Innocent People’
policy during his presidency.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입니다.

고강도의 대책 마련과 실천, 점검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 협의회 주요 내용입니다.

🔵‘전관특혜’ 근절·입시관련 위법 학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 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공공부문 공정채용 강화방안도 마련청와대 2019.11.08
🔲https://bit.ly/2WSiS7h

정부는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 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 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먼저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 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 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된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 인 ‘연고관계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 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 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 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 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 기관 확대,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 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갈 방침이다.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 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등의 영역까지 포괄해 검증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 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 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 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원법개정을 추진해 중대위법행위(자소서 대필· 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 을 공개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 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 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 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 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는한편, 공정채용 기법 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시상, 채용절차 법 현장 안착 추진 등을 통해 공정채용을 민간에 확산 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 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 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 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국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더_낮게 국민의 말씀 듣고
#더_가까이 국민의 삶 살피고
#더_멀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Informa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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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is great all th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