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소 찔렸나
“급소 찔렸나” 이탄희 전관예우 비판에 법조계 술렁
이탄희 변호사가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에 앞서 청중과 인사하고 있다.
대검 “적절한 근거 제시하라” vs 이탄희 “배당제 개선안 거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촉발시킨 전직 판사인 이탄희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의 전관예우를 비판하자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여기에 임은정 검사까지 가세해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 주기도 한다. 이 대가로 수천만원이 오간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고 비판했다.대
검찰은 이 변호사 인터뷰 직후 “사건 배당시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 역시 엄격히 판단해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대검의 반박에 이 변호사는 물론 최근 검찰 비리를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2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입장에 대응했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례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바로 대응하며 배당 문제가 없다니 참. 배당제도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관예우 불신은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 역시 페이스북에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라는 말”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했다.
이 변호사가 위원으로 있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검찰 사건배당의 투명한 절차를 위해 모든 지방검찰청 등에 관련 기준을 만드는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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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협1시간전
검찰이나 사법부나 제 뱃속 챙기기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집단들이다. 모조라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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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모든적폐의시작은친일파1시간전
사법농단 최초고발 이탄희 판사님의 말이 진리다. 전관예우 삼척동자도 다안다. 급소를 치른거지. 검새들 아파난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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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청원1시간전
근거를 제시하라고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치시는분들은 아직도 국민들이 그저 개돼지로밖에 안보이시나보네요? 양심은 간식으로 물말아들 잡수셨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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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의산책58분전
판검사 나와서 전관예우 몇십년 들었는데 이제 근거를 대라니 전국민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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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연미자43분전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우선 국민께 사과드리고 충고와 조언 감사히 수용하겠다. 문제가 있다는데 100퍼센트 공감한다. 배당제도에 전관예우의 불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히 감독할 뿐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심각한 반 민주적, 반인권적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반성하고 문제많은 제도와 법, 관행 등을 신속히 개혁해 신뢰받는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주고 평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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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애27분전
황교안 씨는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17억을 벌었나?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 하는 금액을 전관예우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고도 자한당 대표다 통탄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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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우스50분전
임은정검사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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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tmaking58분전
떡검 개~~새~~~이~~들… 아주 비리 덩어리들이구만. 이런 지경인데 양심적으로 비판하는 검사가 임은정 검사 뿐인가? 검찰은 정말 실망을 넘어 이제는 나라와 국가의 적이 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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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55분전
배당 기준 바뀌면 전관예우 이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제일 발끈하는게 당연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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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랭이39분전
이탄희 판사님 양심선언에 응원합니다. 공수처 설치..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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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이36분전
돈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돈이 아닌 다른 이해(주가 시세 차익, 승진, 전업, 전관 예우, 정계 진출 등)가 널리고 널려 있지 않은가 그 이해가 오가면서 망가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강이고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하자 검찰개혁 설치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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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SAM34분전
구체적인 근거를 어떻게 내놓냐? 특정사건의 검사 전화를 압수수색 할수있는건 너넨데……. 안할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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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y24분전
이탄희 전 판사는 본인이 직접 겪고 보고 경험한 사법부와 검찰의 농간을 말하는 거다. 지금도 봐라. 개검찰이 조국을 치겠다고 어떤 악질짓을 하고 있는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너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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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탓50분전
조폭만도 못 한 떡검들아 그 더러운 입 닥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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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 사람36분전
급소였구나… 특수부 처럼 죽을 때까지 댓글로 찌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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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영44분전
국민들도 다안다‥ 억울하게 당한것도 많다 전관예우 땜에 변호사비도 많이 줘야되고 검사놈땜에 재산도 잃은 주변분들도 많다‥어디다 신고해야 하나? MBC 밖에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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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9분전
검찰은 그 입을 다물라 기획과 조작으로 고통당한 국민에게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전관예우 사건배당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냐 이게 국민의 검찰이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공수처신설이 검찰개혁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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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맨12분전
얼마전 검사 협박했다가 6개월간 감옥갔다온 사람도 자기들 마음대로 당직검사 바꿔서 했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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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jl6분전
기레기와 개검들 역사에 니들 이름 석자 주홍글씨되어 남으리 윤석렬 역사에 남을 깡패, 수사권 기소권 남용 깡패도 이런 깡패들이 없다. 조폭 양아치들. 니들 역사에 조폭검난으로 남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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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니베타10분전
배당이 무작위가 아니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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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piter13분전
검찰도 사법부처럼 컴퓨터로 사건 배당하자는게 어려운건가? 안한다고 할수록 구린데가 많다는 거지. 하긴 선배들이 해먹는걸 봤는데 지가 못해 먹르면 억울 하겠지. 그러니 떡검이란 얘길 듣지.
-From:HESED-
[삶도]
이탄희 “나는 성공했다”
가난한 변호사가 된 사법농단
내부저항자 이탄희 “나는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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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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