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김수빈
BBC 코리아
* 2018년 3월 23일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건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이후에도
그 영예를 지킨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그 일례일 따름이다.
법원은 22일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요청을 승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향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전대통령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퇴임 이후가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어떠한 불행을
겪었는지를 정리했다.
박근혜: 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 검찰이 5번 소환하고 3번 구속 요청한 끝에 겨우 잡은 남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200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선거 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결국 붙잡히다
선거 당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의혹들이 결국은
퇴임 후에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BBK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
투자회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다가
특검이 임명돼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진풍경을 빚기도 했다.
특검은 당선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보수파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파면되고 진보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의혹은 새로운 의혹과
함께 증폭되기 시작했다.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스는
BBK에 거금을 투자한 전력으로 이전부터
꾸준한 의혹의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언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해외 소송비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으며 그 대가로 당시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격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노무현: 퇴임 후의 삶이
가장 비극적이었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겪은
불행은 이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정치와는 연을 끊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시 정치의 길로
인도한 것도, 진보파를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었기 때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퇴임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3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느냐가 당시 쟁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내용을
꾸준히 언론에 흘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던
원세훈이 수장을 맡고 있던
국가정보원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사저 인근의 산에서
투신 자살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최측근이었으나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와는 선을 긋고 살아왔던 문재인 변호사를
다시 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정계 진출을 준비하던 2012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중(15대):
모든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은 슬하의 아들 셋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얽히는 오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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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13대), 전두환(12대):
처음으로 구속, 사형 선고까지 받다
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직후 혼란 속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치인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및 수감을 겪었다.
전 전 대통령은 비록 1심이었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BBC NEWS KOREA-
(story shortened and photo added)
Informa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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